지난 10월 26일에 있었던 김포 사랑의 집 사건 피고인 시설장 정모 목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홍경호 부장판사(사건번호 2006노1679)는 "장애인 교회의 목사이자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자인 피고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폭행을 가하고 장애인들의 미약한 사리판단능력을 이용해 금원(장애인 관련 자금)까지 편취한 범행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고령에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지나치게 가벼워 피고인과 이 사건 피해자들의 관계,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 심각성을 감안해 피고인을 징역 4년의 실형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원심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피고인 시설장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지만 중요한 혐의사실인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및 중상해 내지 상해치사, 중감금, 횡령·사기의 죄 등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부족하나마 이번 판결은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의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사법부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장애인참교육부모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의 장애계 각 단체에서는 이번 선고에 대해지지 성명을 발표했으며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 상담소는 "미흡하지만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 앞으로 성폭력 범죄, 시설 내 반인권적인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싸워 나가야 될 것"이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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