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0~2세 보육료 예산을 줄인 데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것은 '맞춤형 보육정책'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맞춤반(하루 6~8시간)의 지원단가는 종일반(하루 12시간)의 80%다. 현재 종일반의 지원단가가 최대 77만8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맞춤반의 지원단가는 62만2000원까지 내려간다.

이처럼 어린이집 지원이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되는 것은 단순히 예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기형적인 운영 탓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영유아 전 계층에 대해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지원형태를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이원화했다.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볼 때는 양육수당을 주는 형태였다.

하지만 0~2세 영아들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0세 보육료는 77만8000원에 이르는 반면 0세 양육수당은 2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0~2세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28.66%에서 지난해 35.4%까지 치솟았다. 특히 어린이집 종일반 위주의 지원으로 정부의 보육예산은 2009년 3조6000억원에서 올해 10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이를 '비정상'으로 판단했다. 이후 몇 가지 실험에 들어갔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가평군과 김천시, 서귀포시에서 관련 시범사업에 나섰다. 종일반과 반일반(6시간), 맞춤반(8시간)을 나눠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이었다. 김천시와 서귀포시에는 맞춤반이 적용됐다. 가평군은 반일반이 도입됐다.

여기에 추가적인 변수도 적용했다. 가평군과 김천시의 경우 반일반과 맞춤반을 선택할 경우 아동당 5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했다. 서귀포시는 부모의 유형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고 긴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가평군과 김천시에서 반일반과 맞춤반을 선택한 부모는 각각 1%, 5%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귀포시 모델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귀포시의 맞춤반 비율은 10% 정도 나왔다. 하지만 서귀포시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했다. 서귀포시는 출산율과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따라서 평택시에서 비공식적인 시범사업에 나섰다. 평택시의 맞춤반 비율은 20.3%로 집계됐다. 정부가 '맞춤형 보육정책'에서 종일반과 맞춤반의 비율을 8대2로 잡은 이유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 종일반과 맞춤반을 나누는 기준 때문이다. 정부는 맞벌이부부와 구직자, 다자녀, 한부모가구, 저소득층 등을 종일반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전업주부는 맞춤반에 들어간다. 물론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구직자나 다자녀가구 등은 맞춤반에 들어갈 수 있다. 최종적인 배정은 판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종일반을 이용하려는 전업주부들은 증빙서류 등을 통해 판정위원회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직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전업주부를 차별한다는 지적 역시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 증가라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업주부들의 보육고민을 어떤 식으로든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맞춤형 보육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유교사의 처우개선비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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