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지시설과 재래시장 등과 같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 1398곳이 안전점검의 무방비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재래시장 437개, 장애인복지시설 254개, 아동복지시설 282개, 양로 및 요양시설 425개(총 1398개)가 관리주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복지시설과 재래시장의 경우 관계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관리주체의 영세성과 무고나심 등으로 인해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소한의 안전점검 내용인 건물 안전성(건물옹벽, 구조물 균열, 누수 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과 예산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참여정부가 말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정작 17억 원이 없다는 핑계로 소규모 복지시설과 재래시장을 안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부 지원 예산 확충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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