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인구 436만5천명 중 76%인 331만4천명은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사진/최경훈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31일, 4대 공적연금 공단과 보건복지부,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국가로부터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예측한 결과 전체 노인인구의 76%인 331만4천명이 사각지대에 포함, 아무런 지원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65세 이상 노인 436만5천명 중 65세 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65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65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제외한 것에 65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더한 값이며 공단 내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올해부터 운영해 온 '평가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다.

실직이나 휴직, 행방불명, 사업중단등으로 납부예외자가 2004년보다 늘어난 것에 대비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안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납부예외자와 체납자등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가 심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재정안정화에만 급급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를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납부예외자 등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상황이 고착된다면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목할 점은 회의록 내용 중 '공단의 방향이 평균소득월액이었는데'라는 대목이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공단이 지금까지 재정안정화를 위해 평균소득월액을 중심으로 각 지사를 평가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대부분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령액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것이 과연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따라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별한 노력과 함게 수급자의 실질적 노후소득을 보장할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