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최저임금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다. 하지만 장애인근로자만은 최저임금법 제 7조에 근거해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저임금과 노동차별을 겪고 있다. 결국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하는 최저임금법은 장애인근로자에게는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셈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 정책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유엔 위원회의 권고로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감액제도로 개편하자고 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한 장애인 최저임금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5일 개최했다.

변경희 한신대 교수

먼저 변경희 한신대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임금감액제도가 실제로 실행되기 어렵다며 우려부터 표명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감액제도를 실행하지만 이러한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연금만으로도 기초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애인 근로자들의 상황과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변 교수는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행정인력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경에만 노동기준감독관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300명이다. 획일화된 감액정도를 적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감액제도의 하한성이 낮을거라면 현재 적용제외 상황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상한선이 높게 잡힌다면 직업재활시설에서 임금 부담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변 교수는 “해외국가와는 달리 낮은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우리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철학적 이념과 시설운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는 현저히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을 분리해 임금보전 차원이 아닌 사회보장제도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은종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도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다며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일정비율의 감액을 통한 제도개선은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은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의 해결책은 최소임금(적정임금)보장이 아닌 최저임금 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체에 부담을 지우는 형태로 보여 중증장애인 고용기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주요 OECD국가들도 보호 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생산성 문제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보고금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또한 최저임금 이하 장애인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최저임금 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일반회계나 사회보험을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기금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장애인고용촉기금의 사용 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체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전체 사업장에 확대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는 최저임금 문제를 포함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고용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연대고용제’란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기금의 일정부분을 사회연대고용기금으로 편성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곳인 비영리부문, 또는 그 속에서 일하는 장애인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상임이사는 “은 정책홍보국장이 말하는 최저임금 보존 연차별 차등하향 지급 방식은 중증장애인의 근로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듯 하다.”며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이 급한 일이라 해도 먼저 선행돼야 할 문제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 마련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기업,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중심의 제3단체)가 서로 협력해 사회연대고용제를 만든다면 중증장애인 고용실현의 현실화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며 “또한 근로의지는 있지만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진행되는 등 다양한 고용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모두 “감액제도는 해답이 아니다”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의견에 황정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은 최저임금 감액제도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제도라며, 다만 감액적용을 위한 근로자 범위를 명확하는 등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 사무관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와 관련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및 외국의 최저임금 적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인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을 검토했다”며 “전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진일보한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주셔서 부담되지만 더욱 더 잘해야 하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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