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발급 ID의 상당수가 휴먼계정이거나 비공무원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행복e음 ID 발급 및 이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3~2015.7.)간 월평균 1150개의 휴면 계정이 있었으며 전체 발급대상의 22%가 비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행복e음 이용자는 월 평균 2013년 2만4652명, 2014년 2만7081명, 2015명 2만8498명인 것에 반해, 실제 발급된 계정수(ID)는 월 평균 2013년 2만6633명, 2014년 2만7738명, 2015명 2만9072명으로, 각각 1981명(7.4%), 657명(2.4%), 572명(2.0%)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매월 평균 1150개 정도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계정 관리의 문제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의하면, 3개월간 사용되지 않는 계정은 삭제한다고 하나 미사용 계정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행복e음을 이용해야 할 공무원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전체 ID 발급대상 중 22% 정도가 단순행정보조자나 공익근무요원 등에게 발급됐다.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외부사용자에게 계정부여는 불허되고, 공무원은 비공무원이 NPKI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GPKI(행정전자서명)를 사용해야 한다.

문정림 의원은 “휴면계좌를 통해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되지 않는 이용자 계정의 점검주기를 단축해 미 이용계정에 대해서는 권한중단․삭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단순행정보조자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가급적 시스템 접근을 제할 필요가 있으며, NPKI 사용을 배제하고 보안USB에 저장된 행정전자서명(GPKI)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1710만명의 복지대상자(‘14. 12월)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230개 시군구 3만 8천명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83종, 약 15조 7천억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