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모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를 위한 노인학대 세미나가 자난 31일 대우빌딩 컨벤션홀에서 있었다.

노인학대에 대한 법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이를 교육, 실천하는 경우가 적어 신고의무자의 방관을 처벌하는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고 있다.

지난 31일 서울 대우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유선호 교수는 충청남도에서 운영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가운데 무료요양시설과 무료전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132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노인학대에 대한 법조항이 신설된지 2년이 넘었지만 인지율이 매우 낮고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도 저조해 이를 강화할 방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유선호 교수

 유 교수는 조사를 통해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후 △시설종사자가 노인학대와 과련된 법조항을 어느정도나 이해하고 있는지 △시설에서 입소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는지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종사자의 태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응답자 가운데 43.2%가 지난 1년동안 노인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59.8%만이 노인학대 긴급전화번호가 1389라는 것을 인지했으며 54.5%만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적절한 조치를 위해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학대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응답자의 26.5%가 적어도 1회 이상 노인학대를 목격했고 그들 가운데 91.4%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신고의무 규정을 준수하게끔 하는 처벌 조항의 신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설종사자들이 학대를 발견하고도 신호하는 빈도가 낮은 것은 입소노인의 안전과 건강, 복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없는 환경적 영향도 크다며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김미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김미혜 교수도 "노인 학대의 문제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학대가 노인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며 "노화과정과 맞물려 학대를 가하도고 간과하기 쉬운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우리나라 노인학대 정책은 "200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작됐지만 노인은 아동과 달리 독립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족과의 격리, 가해처벌등에 한계가 있어 성견후견인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입구에는 노인학대 사례에 관한 포스터가 전시돼 종사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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