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8개 구․군의 삶의 질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희망하는 건강문제는 삶의 질의 필수적인 요소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건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으나 대구시는 이렇다 할 정책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지역의 모 언론사가 구․군 간 건강불평등 문제를 보도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관련 인프라도 양호하여 주민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 소득이 낮은 지역은 흡연, 음주, 비만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결국 사망률도 높았다. 동구와 서구는 전국 10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포함(지역보건취약지역 보고서,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된 반면 수성구는 건강검진 수진률과 암검진율, 사망률 뿐만 아니라 흡연율, 비만율 등도 가장 낮아 행복감은 최고 높았다. 전반적으로 수성구와 달서구에 비해 동 ‧ 서 ‧ 남구의 관련 건강지표는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짐작할 수 있고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생활권역인 대구에서 지역 건강불평등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구조화된 지역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드러났고,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교육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사망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는 심각한 지역사회문제이고 지역불평등 심화의 원인이자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기초자체단체의 재정여력에 따라 불평등을 완화하기는커녕 심화시키는 기현상을 낳기도 했다. 지역 간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는 대구시의 중요한 정책과제지만, 대구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 자원의 배분 등을 그동안 대구시는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마치 ‘메디시티’를 의료관광 일색으로 포장하여 의료산업에 올인해 왔다. 대구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보다는 의료관광을 우선 생각하고, 시민건강증진보다 돈벌이 수단으로 의료를 바라보는 ‘메디시티’를 브레이크 없이 달려온 결과 지역 간 건강불평등의 심화를 불러온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대구시민이 정책 우선순위에 시민건강증진보다 의료관광, 의료산업이 있어야 한다고 동의한 적도 없으며, 대구시는 시민적 동의와 합의를 구한 적도 없다.

건강불평등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소득불평등과 빈곤, 노동조건, 주거환경 등에서 기인한다. 그렇기에 건강불평등 문제는 건강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회불평등과 연계되어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 이런 거시적 접근을 하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생명과 직결된 건강문제의 차별과 불평등 해소다. 건강불평등은 가장 직접적으로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가난이 대물림되듯 건강과 질병도 세대간 대물림되어 건강 불평등을 낳고, 이것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되어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 대구시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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