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 중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마련,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사업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지사각지대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비해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소득의 범위와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도 개정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택이나 농지연금액은 소득으로 산정하되, 그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해 주택(농지)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며, 가족간의 재산양도와 처분재산 은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소득평가액 산정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개정해, 올해부터 EITC(근로장려금)가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소득공제 항목을 EITC로 단일화했다.

이밖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계‧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비위가 있는 등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해촉근거를 신설했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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