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86%의 응답자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사회복지사들조차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도움을 받아 2006년 10월 25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그 결과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6%를 차지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을 인프라 미흡(43%)이었고 인력양성과 국민의 인지도, 관리운영주체가 공단인 점 등이 문제점으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또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예정대로 2008년 7월 1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물음에는 과반수 이상인 54%의 응답자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보고됐다.

김춘진 의원은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제도에 대해 관심 있어 하는 집담을 상대로 한 점에 의의를 두며 "설문결과 86%의 응답자가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46%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답한 것은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등과 같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될것이라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체 응답자의 94%가 노인요양보장제도 또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지난 2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춘진 의원은 "정책 결정과정에서부터 국민을 포함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결정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아 국민의 불신과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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