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UN뉴욕 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환영한다. SDGs는 지난 15년을 이끌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뒤를 이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 동안 모든 국가의 사회개발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와 안보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장애이슈가 누락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는 달리 이번에 선포된 SDGs는 주요 개발목표에 장애이슈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보편적 인권의 강화와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는 변혁의제(Transformative Agend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SDG 17개 목표 중 장애이슈가 독립적인 목표로 설정되지 못한 점, 그리고 장애관점에서 볼 때 일부 핵심적인 목표(예. 목표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3. 보건증진· 4. 성평등 등)에서 장애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제3차 아태장애인10년(‘13~’22)’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32조. 국제협력)’을 이행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앞으로의 15년은 지금까지의 양적성장중심의 국가경영과 국제협력질서를 탈피하고 인간중심(people-centered)과 지구환경배려(planet-sensitive)관점으로 질서를 재편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SDGs의 기본정신에 일면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자 한다.

그러나 우려와 과제도 많다. SDGs 이행을 위한 천문학적 예산뿐 아니라 각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애포괄적 정책수립 및 예산반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수없이 선포된 행동없는 말(Words without actions)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행 및 평가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MDG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또한 UNCRPD를 이행평가의 주요문서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권리’는 사라지고 ‘시혜’만 남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APDF와 모든 회원단체는 아태지역 6억5천만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SDGs 등 장애애포괄적 국제개발정책의 이행 책임이 아태지역 각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 등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SDGs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장애계가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1일

Asia Pacific Disability Forum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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