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안으로 의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종대변호사와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성환변호사가 공동으로 제기해 법안 폐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대,이성환변호사는 법률의견서에서 “복지위원회가 의결 통과시킨 법안 중 재무회계규칙 적용 조항과 관련해 재무회계규칙은 영리성을 인정하지 않아 사적자치가 제한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영리성과 공익성 양자에 기반을 두어 운영돼 왔음에도 이제 와서 그 영리성을 부인하고 공익성에 근거해서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사영기업에 대한 경영통제를 관리할 수 없어 헌법 126조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문제의 법률안이 헌법에서 말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 즉, 개정법안은 재무회계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규정도 없고 실제로 그 기준이 오로지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시설폐쇄,업무정지의 대상이 됨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데 재무회계기준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는 바, 헌법상 입법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직접인건비 비율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는 “직접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려면 장기요양기관의 수입의 유무뿐만 아니라 수입의 수준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인건비 지출과 수입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이 복지부 고시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위임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위험을 초래한다”며 수입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인건비비율을 사영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헌법재판관은“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생활경감에 따른 국고지원은 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대납한 금액이지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여 복지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고지원금을 시설이 받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즉, 의견서에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을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순수민간자본에 의해 설립된 특수복지법인이라고 할 것임으로 공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이라는 비율의 금액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박고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어지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100분의 20의 비율을 국고에서 지원받는 것이다”고 해 민간장기요양기관은 명확히 국고지원이 없음을 적시했다.

세금혜택부분도 “조세정책으로서 국가가 복지지원으로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기관에 개별적으로 직접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무상 약간의 혜택을 받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국가가 노인요양기관사업의 운영전반에 개입하거나 사업운영의 결과인 잉여금의 회수를 제한하고 영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영업행위는 특정 사회정책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유도된 사경제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규개정의 이익에 우선하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신뢰이익이라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두변호사는 “정부가 2006년 7월에 노인요양시설 인프라확충계획을 세웠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요양시설건립을 기피해 시설인프라 구축에 실패하자 개인시설 참여를 전격으로 결정하고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참여홍보활동을 펼쳐 대출까지 권장하면서노인장기요양기관사업에의 참여를 유도 했다”며 정부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영리성을 적극 홍보해 참여를 유도했다고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안은 법치주의 국가의 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인건비규모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기관수준으로 지정고시하면 민간기관이 운영상에서의 자율권을 박탈당하게 돼 헌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에 대해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돼 그 처우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되고 있는바 그 이상의 처우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그 자격요건을 엄격히 해 자질을 높이고 자격자의 수를 제한하는 등으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도록 해 그 인건비가 결정되도록 해야 함이 원칙이고 그 처우는 국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사업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했다.

법익의 균형성 위반여부에 관해는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고 결국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고 했다.

법률의견서에서 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자기의 자산을 투입해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 해금 재무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하는 것과 직접인건비의 일정비율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침해이고 복지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잉여금(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답변은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그 자체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고 오히려 복지부의 이 같은 태도는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2014.12.24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검토 보고된 후 현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전해철의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번 법률의견서 발표 후 방병관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은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기관인 헙법재판소 출신 변호사인 김종대 변호사님과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성환변호사님이 의견을 모아 법학자이자 법관의 양심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경고를 한 것이다”며 “혹여 이 같은 양심적인 법률의견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해당 국회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말살하는 대한민국임을 세계에 알리고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또한, 방회장은 “재무회계를 근간으로 하는 노장법일부개정안과 수가현실화문제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노장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가를 동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태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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