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장애계와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장애차별과 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 제도 변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4월 문화예술·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 기한이 마무리되면서 실질적인 법 적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이 지난 현재, 큰 틀에서 특별한 개정 없어 유지돼온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에 대한 차별을 넘어 보다 적극적 차별해소를 위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요구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논의가 처음 진행되던 2000년대 초와 비교해 사회적 이슈는 물론 각종 기기와 제도,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은 급격히 변화됐다. 하지만 변화된 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법의 실효성 논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곳곳에서 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인권의 보루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현실과의 간극을 좁히고,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7일 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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