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전두환 군사반란 정권이 만든 보호감호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놨다. 우리는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25년만인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폐지되었다. 당시 국회는 보호감호제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며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을 의결했다. 그러나 폐지 법률은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법 폐지 이전에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보호감호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본형 집행 이후 보호감호 집행을 받게 된다. 또한 보호감호 중 가출소했다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출소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어 본형 이외에 남은 기간의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사건 결정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은 103명,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된 사람은 75명으로, 모두 178명이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보호감호는 형벌과는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는 사회보호적 처분이고 그 집행상의 문제점은 집행의 개선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며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9년 합헌 결정(2007헌바50)을 재확인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9년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행 보호감호 제도의 집행 실태를 살펴봤다면서 피보호감호자들이 일반 수형자와는 다른 수용동 건물에서 따로 생활한다는 점, 작업이 의무인 수형자와는 달리 신청한 자에 한하여 작업을 실시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보호감호의 집행이 자유형의 집행과는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보호감호제는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취지와 달리 징역형의 연장에 불과하다. 감호소에는 교육이나 개선, 치료 프로그램이 전무하고 피감호자가 징역형 수형자들과 함께 공장생활을 하는 등 뚜렷한 경계가 없다. 또한 감호소의 시설 및 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3평 남짓한 방에서 3명의 피감호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방안에 반사경이 설치되어 일반적인 감시를 당하는 등 일반 징역형 교도소 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피감호자는 본형과 보호감호를 합쳐 최하 7∼8년의 장기 수용 생활을 하는데,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3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중에 위치한 감호소에 수감되면서 가족 및 지인과의 접촉이 어렵다. ‘청송 출신’에 대한 심한 편견으로 인해 재범의 유혹 없이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호감호제는 사회복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가족만남의 날 행사 등 사회적 처우는 피보호감호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징역형의 연장에 불과한 보호감호제는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201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당사자를 일반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희생자로 만들기 때문에 보호감호에 내재하는 자유권의 침해는 명백히 중대하고, 따라서 보호감호집행은 보호감호 수용자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에 대해서도 형벌집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보호감호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보호수용제’를 추진하여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보호감호제는 그 집행 기간을 법관이 아니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결정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고,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 등 사범심사의 길이 열려 있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 소속 위원회는 삼권분립의 요청에 따라 행정부와 독립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출소 여부와 관련되는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관할 하에 이루지는 셈이어서 법원의 관여가 배제되므로 오남용의 위험이 매우 현저하다. 피보호감호자가 확정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보호감호제의 위헌성이 치유될 수는 없다.

한편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은 사회보호법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지 않는 판결 미확정자에 비해 판결 확정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의 방지, 법원의 양형실무 및 확정판결에 대한 존중 등을 고려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호감호제의 위헌성이 문제되어 폐지된 마당에 단지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둔 것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 기본권을 중대하고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은 1980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시민들을 사회로부터 추방시키기 위해 만든 보호감호제는 헌법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미 10년 전에 국회에서 보호감호의 이중처벌성과 인권침해를 인정하여 사회보호법을 폐지했는데도 일부에게 보호감호를 계속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제를 끝내 폐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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