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3차 세계 주거 회의를 위한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 토론회'를 열고 한국 주거권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엔은 세계 주거의 날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지정했다. 세계 주거 회의는 지난 1976년 캐나다 벤쿠버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20년에 한번씩 열리고 있다. 이번 제3차 회의는 오는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다.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은 5일,‘2015 세계 주거의 날 조직위원회’와 ‘제3차 세계 주거회의 환국 민간위원호 준비위원회’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3차 세계 주거 회의를 위한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 토론회'를 열고 한국 주거권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재천 해비타트 한국 민간위원회 상임 집행위원이 발제를 맡고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와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조아라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임영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재천 HabitatⅡ 한국 민간위원회 상임 집행위원은 한국 민간위원회 활동개념에 대해 "주거권은 인간권의 한 분야"라면서 "총체적인 인권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의 세계 주거회의 당시 한국의 주거 상황에 관해 설명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부채 성장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주거가 부채 성장의 지표가 됐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해 누구 입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정책을 항상 실현하지는 않고 시행전에 좋은 말들의 나열뿐이다”며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주거를 포함하는 개념인 부담 가능성과 살만한 집인지 여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선택에 있어 상호모순되는 부분이다. 즉 부담 가능하면 살만하지 않거나 살만하면 부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낸다”며 “정부는 주거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항상 실현하지는 않고 좋은 말들만 나열할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최위원이 말한 살만한 집이란 습하지 않고 깨끗하고 환기가 잘되고 해충과 오염원이 없고 안전하고 잘 관리된 집을 말하며 부담가능한 집은 식료품,의료,교육 등에 대한 지출을 제약바디 않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집을 말한다.

또한 최위원은"매매가 및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월세가 폭등하고 30·40대의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민간 임대시장의 임대료에 대한 규제·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경지 민달패이유니온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20대는 1.2% 뿐"이라며 "가구원 수 등을 입주 기준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청년 1인 가구는 차별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위원장은 청년들도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는 이를 배제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주거 문제 또한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평생 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임대료는 집에 사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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