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공동국감 결과를 발표했다.

최 의원은 "2010년까지 정부가 각 부처에서 추진할 230여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노동자서민과 여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228개 사업 중 108개, 즉 47.6%가 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거나 아예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는 아동수당, 경로연금, 입양아 무상보육·교육비,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 등 많은 예산을 필요로하는 사업이 많아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덧붙여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상당수가 오히려 저소득층 가구와 여성을 배제하거나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2배까지 접근성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과 소규모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그 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 간병, 방과후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직 노동자들의 급여는 최처임금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는 이에 대한 안정적 인력정책이 누락돼, 자칫 저소득층 여성노동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우려된다"며 다자녀 가정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조세, 주택정책도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 이득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유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추가 소득공제가 이미 면세점 이하에 있는 50.7%의 근로소득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득이 많을수록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역진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부풀리기보다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사회위기를 차분히 해소해 나갈 때만이 국민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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