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학교 성희롱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지속적인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학교 현장이 성 관련 사건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학교 성희롱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를 열고 교육현장에서의 성희롱 실태와 예방,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혜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강사.

발제자로 나선 김정혜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강사는 "언어적 성희롱부터 강제추행과 강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학생의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며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더라도 성추행 가해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예로 수학여행중 피해자에게 교장이 “백화점에서 옷 한 벌 해줄테니 남아서 데이트하자”라고 말하고 가출했던 피해자에게는 “너 남자랑 잤찌? 어땠니? 너 가슴 크지?”라는 등의 발언을 했지만 인권위는 특별인권교육수강을 들을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또한 김강사는 “피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해학생들이 성희롱 관련 글을 쓰려면 싸이트에 로그인을 해야하는 등의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수연 인권위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이수연 인권위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은 “성희롱 사건을 신고해도 교장 등 관리자들은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공립고 사례처럼 교사에 의한 성추행은 드러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혹시나 알려질까 주변인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그러다보니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 외에 얼마나 더 많은 성희롱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본격적으로 조사되거나 파악된 것이 거의 없다" 며 조만간 학교에서도 성희롱 사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30일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전체 성희롱 진정사건 1825건 가운데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총 210건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하지만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진정사건은 200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24건이 접수된 것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조사 도중 취하된 사건이 1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인권위는 "그만큼 학생들이 자신을 지도하는 교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피해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공고 김성애 교사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인권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에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등의 형식적인 성교육을 그만해야하고 학교에서나 교육청은 학생들이 묵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내 '성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성교육,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의 성폭력 신고전화 활용 등을 성 관련 사건 예방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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