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특화된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중복된다고 판단해 2016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전국 31개소)’과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전국 22개소)’을 통합,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게 했다. 이에 전국 어울림센터에서 근무하던 66명의 종사자(2/3가 여성장애인)가 직장을 잃었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던 1만8112명의 여성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이러한 정부의 통폐합 발표에 여성장애계는 “정부가 유사중복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세워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을 축소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13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은 소속 단체 회원 30여명과 함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장연은 지난 8월부터 여성어울림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해왔으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허무하게 흩어졌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두 사업을 통합해 진행하기 위해 책정 받은 금액은 14억3700만원으로 제출한 26억에서 11억6300만원이 삭감됐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국장도 “정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정책과 예산을 확대 시행하는데 책임을 다 하기는커녕 보건복지부에서 두 사업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 26억을 대폭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해 600만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축소될 위기로 내몬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최약자층으로 분류된다.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나와있지만 예산지원이 부족해 실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장연은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증액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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