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2일, 정부는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 행정예고를 통하여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수많은 역사학도와 역사학자,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하고 반대하였던 참담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전국의 교대·사범대의 학생들은 우리가 만날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참교육을 실천하는 데에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을 무거운 책무를 진 이들로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는 다양한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이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편향되어 있으며, 반(反) 대한민국 사관을 취하고 있다며 ‘하나된’, 그리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허나 ‘하나의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다원적인 시각을 기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근원으로 하는 역사교육 자체에 대한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또한, 미래세대의 학생들에게 ‘하나되고 올바른 시각’을 주입하여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내는 것과 같다. 학교교육의 가치는 민주시민의 양성이 아니었는가?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어 ‘하나 되고 올바른 시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인데, 이와 같은 말을 당연한 것처럼 언급하는 정부가 과연 교육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하나의 해석을 담고, 하나의 사관(史觀)을 포함하는 교과서이다. 대한민국은 광복으로 나라를 되찾고 검·인정제도를 채택한 뒤, 유신체제였던 1974년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사 국정교과서였다. 당시의 국사교과서만 보더라도 하나의 해석과 사관은 결국 정권의 홍보수단이자 미화(美化)를 위한 정치도구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해석과 사관에서 벗어난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은 이 때에, 다시 국정교과서로 돌아서겠다는 것은 정부가 민주시민을 양성을 지원하여야 하는 높은 책무를 내던지는 것이며, 다양한 시각과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퇴행에 불과하다. 학생들 앞에 바로서야 할 우리들이 이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학생들 앞에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그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하는 교육자로서 당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은 그 어떤 분야보다 정권과 정치에 의하여 함부로 좌지우지되어선 안 되는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선언과도 다름없다.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여 분열과 다툼을 멈추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라고 하였지만, 정부가 만들 ‘역사’는 아름답게 치장되었을지언정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한 정부를 보며, 숭고한 교육이 정치도구로 전락하고 망가져, 학생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지 못하는 현실 앞에 전국의 교대·사범대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와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역사교육에 대한 통제를 즉시 중단하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교육을 정치도구로 전락시켜 교육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전국의 교대·사범대의 학생이자 미래의 교육자로서 학생들 앞에 바로서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참된 교육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 어떤 시도와 노력도 감내할 것을 선언한다.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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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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