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는 한명숙 국무총리<사진/국정홍보처>

 6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독한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도 서두르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장애수당을 월 최고 13만원으로 인상하고 활동도우미 제도도 도입 하겠다”고 전하며 장애인교육권에 대해서는 “모든 장애학생에게 고등학교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총 32조원을 투자, 이를 착실히 이행 하겠다”며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이용아동기준 30%로 대폭 확충하고,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차별시정,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8만개인 노인일자리를 11만개로 대폭 늘리고, 노인복지예산을 금년보다 54% 증액하는 등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고령자 일자리 확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체계와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며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 국회도 힘을 모아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추진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 주시고 미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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