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공동투쟁연대가 6일 출범식을 갖고 투쟁에 나섰다.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인지했던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가을정기국회 막바지에 다다르며 불거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연대(이하 공동투쟁연대)는 6일,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들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 자주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개정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섰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모범으로 12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지만 장애인의 권익보장과 자립생활에 대한 부분은 상당부분 배제한 채 시설보호와 재활위주로 법조항이 운영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투쟁연대는 "이번 투쟁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주적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자립생활 이념으로 장애인복지법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올 UN에서 채결되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근거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방향이 설정돼야 하며 그 근거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자립생활이 당연한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이 반영돼 현재 국회에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며 가을 정기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투쟁연대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주적 자립생활 이념 도입 △자립생활이 당연한 권리임을 법적으로 보장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자립생활지원의 장을 별도로 마련해 자립생활에 대한 정의와 자립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2006년 가을 정기국회 기간에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천막농성 및 정기집회와 함께 국회의원 서명운동, 삭발투쟁, 10만인 서명운동 계획을 전했다. 

왼쪽부터 충남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연경 소장,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성민 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회

 
출범식을 마친 공동투쟁단 소속 충남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연경 소장과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성민 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회은 추운 날씨 속에 삭발투쟁을 강행하며 그들의 의지를 전했다.

삭발투쟁을 지켜보던 공동투쟁연대 소속 회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공동투쟁연대에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DPI가 참여하고 있으며 같은 날 저녁 10시 천막을 설치하고 다음날인 7일 00시30분을 기해 야간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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