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은 칼날 같은 바람과 추위를 견디며 거리투쟁과 천막농성,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활동지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으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복지 예산이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정부는 이 방안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복지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려는 정비방안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자,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려는 말도 안되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2년 화재로 안타깝게 젊은 생을 마감한 故김주영 동지, 2014년 故송국현 동지 故오지석동지를! 엄연히 사회적 타살이며 활동보조 시간만 넉넉했어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이 가을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송파 세모녀(2.26일), 동두천 모자(3.2일), 경기 광주시 세가족(3.3일)등 생활고로 가족사망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발굴된 가구에 맞춤형 지원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문턱을 낮추겠다는 정부가 불과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복지재정 효율화 정책으로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최근(10.20)에도 마포구 지역의 정신장애를 가진 형제가 함께 생활하다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80대 노모와 함께 살았던 장애인 형제였습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복지 재정 효율화 하겠다고. 그래서 유사중복사업은 곧바로 정비하여 올해 2016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촘촘히 정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바로 최중증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여성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활동보조 시간을 빼앗는데 사각지대를 조성하는 꼴이지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전국에서 모여 중증장애인 생존권과 같은 예산 수호하고 지역복지를 지켜내기 위하여, 전국집중결의대회를 시작하고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축소철회장애계공대위는 중증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의 정비방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행동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반드시 철회시킬 것입니다.

둘,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단위 싸움을 이어 갈 것입니다

셋, 장애인 종사자를 포함한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복지 축소 저지 싸움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비방안 즉각 철회하고 복지 예산 확대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삶과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복지축소, 사회보장정비방안철회범장애계공동대책위원회 일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이상 가나다순, 추가예정)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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