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운동의 특징이 서비스 요구형태를 지나 권리보장형으로 발전하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 자립생활이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운동은 2000년 이후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장애인자립생활을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당위성에 대해 외국의 활동서비스사례조사 및 활동보조서비스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자립생활센터을 역할 수행이 우선되야한다는 의견에 장애인의 생존권적 권리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활동서비스와 관련해 5개국의 사례비교 및 한국에서 이뤄진 사례를 바탕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구축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삼육대학교 정종화 교수는 "장애인에게 PAS(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가 없었다면 당연히 행할 수 있었던 일상생활상의 행위가 장애로 인해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신체적 케어와 심리적, 사회적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인적지원서비스로서 자립생활의 철학에 근거해 출발한 개념이며 기존의 홈 헬퍼 서비스나 자원봉사와는 차별성이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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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서비스의 법정서비스가 되도록 장애인 복지법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있었다. |
또한 정 교수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우선과제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철학을 장애인 당사자가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외국 사례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서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로 밖에 인식될 수 없어 제대로 된 장애인의 역량강화는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홍보하고 지역에서 자립생활센터가 이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 지원정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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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토론 내용을 유심히 듣고 있다. |
특히 최 회장은 미국과 일본에서 일부 나타난 사업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모습을 한국의 전문가들이 왜곡시키는 것은 자립생활운동이 아니며, 가장 소외 받는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원칙으로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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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토론자는 활동보조서비스가 법정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활동보조서비스가 명시되어 국가의 책임 하에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고 재원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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