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한다.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일이 방지될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빼앗기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드리는 보편적 수당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복지다. 아직까지 ‘줬다뺏는 기초연금’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기초연금’ 단어를 삭제하면 해결이된다.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질문에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2월에도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질문에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최동익, 이목희,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의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오늘 상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40만 빈곤 노인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바란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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