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는 원인의 하나가 경제계의 반대임을 주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의 전국경제인연합회 건물 앞 집회가 있었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27일 장추련이 장차법제정과 관련해 전경련 앞으로 입장표명에 대한 서면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었다.

결과는 장애인계에 또 한번의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다. 전경련 측의 답변이 장차법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시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해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경총에 이어 전경련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총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장차법 제정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번 전경련의 답변은 한국기업들이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동참의지 보다는 이익추구를 우선시하겠다는 경제계의 이기적인 입장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며, 장차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계기가 됐다.

장애인계의 강력한 요구에 정치인들이 장차법 제정 추진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이 보여주기 행동에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한 계기가 된 셈이며, 과거부터 부정부폐의 근원으로 치부되어 왔던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번 장차법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가 됐다.

물론 그들이 과거처럼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경제계의 거센 반대는 분명 장차법 제정에 훌륭한 브레이크가 됐을 것이다. 한심스럽고 답답하기까지 한 일이다.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얼마나 쓸데가 없는 정책이었으며, 장애인들의 취업을 통한 자립능력 고취를 장애인복지의 방향으로 잡은 정부의 생각이 얼마나 안일한 것이었는가 하는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간 머리가 고민 끝에 짜낸 요구에 팔다리는 웃고만 있었던 것이다.

최근 장애인 취업보다도 창업을 강조하던 정부의 모습도 왠지 경제계의 반발로 취업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정부가 선택한 궁여지책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특히 이번 일이 있고 난 후, 때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을 찾고, 장애인들을 불러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명목하에 그들에 보여줬던 기업들의 사회봉사활동들이 한낱 거치레에 불과하며 기업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가증스러운 모습들이었음에 새삼 서늘함마저 든다.

사회복지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의도적 요구가 아니다. 분명 사회복지는 국가가, 경제가 선진시스템으로 진입해 가는데 편승되어져야 하는 자연스러운 세태의 흐름인 것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들이 진정한 이윤의 사회환원은 돈주고, 먹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망각한 처사이다.

한 기업이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조직의 의욕이 필요하다. 매한가지로 장애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도움은 그들이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기업이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봉사활동은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에게 지금보다 윤택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하물며 그들이 좀더 자유로이 생활을 하기 위해 자신들에 필요한 법령을 만들겠다 것에 동의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경제계에 책임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만으로 반기를 드는 것은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는 행동들이다.

장추련은 12월 6일까지 전경련이 성의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을 국내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경제협회이다. 반드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의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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