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이하 ‘중간평가 연대’)가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발표와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간평가 연대는 집권 3년차인 박근혜정부의 장애인복지의 변화를 짚어보고,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의 이행과 향후 과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위해 결성됐으며, 현재 장애계 44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중간평가 연대가 중앙 및 지역의 장애유형별·목적별 장애인단체 332개 단체(장)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얻은 각 공약별 이행 만족정도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행이 미진한 공약들에 이행을 촉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찬우 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 발표를 했다.

이대섭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은 “수화언어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얼마전에도 이곳에 왔었는데, 또 같은 이야기를 하러 오게 됐다”며 “40만 청각장애인들의 염원인 수화언어법 제정으로 평범하게 자기 일 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투쟁 발언은 1.94점을 받은 공약 이행 만족도는 F학점 수준이라는 김태현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실장과 강완식 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의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이어졌다. 김태현 실장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개선’에 대해 언급하며 “낙제점수를 받은 박근혜정부가 유급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고, 강완식 실장은 “이동권, 정보접근권, 주거권 문제들이 장애인들에게 매우 시급하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발달장애인법은 박근혜정부 공약 중 유일하게 이행 된 공약이다. 하지만 박인용 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채점된 2.51점은 박근혜정부의 성과가 아닌 발달장애인 당사자 부모들의 눈물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