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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생경제 파탄의 실태 폭로된 국감
심재원 기자 | 승인 2006.11.09 11:39

국정감사가 모두 끝이 났다. 이번 국감 역시도 과거의 관행을 답습한 국감으로 씁쓸함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자료제출 거부,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 등은 여전했다.

특히 사건의 당사자들 즉 특권층들의 국감 불출석 등은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과 국정감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나마 이번 국감에서 건진 것이 있다면 민생경제 파탄의 실태를 폭로한 국감이 됐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밀어 붙이기식 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잘못된 문제점들이 도출됐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표현됐다.

지하방, 옥탑방 등 주거 극빈층이 140만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에서부터 저소득층들의 주거대책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아파트들의 부도문제, 신청자 4명 중 1명은 거절당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의 현실적 문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방정부들의 사회복지정책의 오류,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거론됐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가에 대해 다시금 평가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한마디로 막가는 정책에 휘둘려 피폐되어진 형국이었다.

시설의 비리를 옹호하는 관할구청의 문제도 그러했고,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지역 복지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가 또한 그러했으며, 이로 인해 필요없는 복지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총체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정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국감이었다.

이제 국감은 끝이 났다. 이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의 문제는 중요치 않은 시점이다. 이제는 국감에서 지적된 사회복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한 관할부처가 사회복지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의 기능이 강화돼야 할 시점이다.

백년지대계는 사회복지를 대변하는 말이다.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이 그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안일한 생각,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은 퇴출되고, 사회복지현장을 발로 뛰는 공무원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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