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될 경우 케어매니지먼트의 필요성은 현실로 나타날 것이며 케어매니지먼트의 부재는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자원 활용성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을 나타낼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청주대학교에서 열린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서비스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케어매니니먼트 체계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따라서 케어매니지먼트만을 담당하는 전문적 접근구조를 별도로 구축하거나 이를 공적기관, 민간기관, 비영리기관에 설치하거나, 의도적 중복을 통해 경쟁토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석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은 국가가 재원마련 및 배분에 대해 직접 중앙관리하되 서비스 조직 및 제공을 담당하는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은 사실상 공식화하지 않음으로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적으로 담당토록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평가를 하면서 욕구사정을 수행해 이를 기초로 표준수발계획서를 만들어 제공토록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수요자중심의 맞춤욕구 충족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즉 급여운영방식은 일본식으로 케어매니지먼트는 독일식을 채택해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수요자의 만족도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복지부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이 입법예고된 후에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독립을 여러 측면에서 비판하는 여론이 드세지면서 노인수발평가관리원안을 포기한바 있다. 당초 노인수발보장법안에는 사회보험의 특성에 따라 보험자 역할을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관리, 보험료부과와 징수, 급여비용 심사와 지급을 하고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이라는 중앙조직을 새로 만들어 서비스 조직 및 제공과 관련한 케어매니지먼트의 전문적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었다.

석 교수는 "현재 복지부의 노인수발보보험법안은 중증도가 매우 높은 소수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케어매니지먼트의 상대적 중요성이 덜한 것은 사실이나 수급자격이 확대될 경우 케어매니지먼트의 역할은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희정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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