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돼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수립시에 저출산고령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토록 하는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전했다.

이같은 제도의 도입은 지난 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발표이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령·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되고 있고, 현재도 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령 및 제도가 수립되고 있다는 반성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제도 중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부처와 지자체에
서 법령·제도 마련시 사전에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 각 기관에 배포할 계획임을 전하며 각 기관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위원회도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제도에 대해 대안제시 또는 재검토를 유도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 영향평가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타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해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면 정부의 법령·제도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목표아래 일관성 있게 추진돼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고 고령사회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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