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5일 사랑의 열매회관에서는 고령장애인의 고용지원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고로 취업의 장벽에 부딪힌 장애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지부는 'Able2010'과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사업을 통해 고령장애인의 일자리를 유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종보 사업운영국장

보건복지부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종보 사업운영국장은 지난 15일 사랑의 열매회관에서
열린 2006 고령장애인 고용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2006년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소득보장팀이 출범했으며 빠르면 2007년인 내년에는 약21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Able2010'사업이란 일반사업장이나 기업체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복지증진차원에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약21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현재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국장은 "국회심의중인 예산규모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에 2990명,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에 2000여명정도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근무시간은 1일 3∼4시간, 주3∼4일 정도를 근무하고 월20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예산에 대한 부담은 중앙정부가 50%,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고 사업시행ㅈ체는 국가, 시도, 시군구, 장애인복지관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내년 2007년부터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수행기관 및 장애인복지관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사업성과가 높아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장애인복지관과 민간 사업수행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사업 역시 일정량을 복지기관에 배분해 주는 형식에서 탈피, 수급자에게 케어이용권을 발급하고 여러 공급자가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일부를 벤치마킹해 이를 장애노인의 취업에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고령자의 일자리 확충에는 기여했으나 노인일자리의 저임금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고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일회성으로 그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 부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성대학교 황진수 교수

한성대학교 황진수 교수는 "현재 장애인 고용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들 수 있지만 두 부처간에 조율작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늙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고용지원 정책은 사실상 어느 부서도 담당하지 않고 있는격과 같다"고 꼬집으며 "고령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사업단을 구성하고 홍보를 강화해 고령장애인 스스로 의식을 개혁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Able2010'이 장애노인들의 취업발판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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