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율을 확대했다. 그러나 보육료는 소비자 물가 상승율과 연령별 보육료를 감안,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는 민간보육시설의 일부 영아반(2개반, 3개반 운영시설)에만 지원하던 운영비를 올해부터 모든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에 확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0세∼1세는 반당 월 20만원, 2세는 반당 월 15만원이며 소요예산은 총 311억원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율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혜자보다 81.4% 늘어난 3만5천144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액도 261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4인가족 소득기준 159만원 이하가구에서 올해는 204만원 이하가구로 확대된 것.

서울시 관계자는 "보육사업을 20대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이 축소되었음에도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영·장애 취약아동 우선보육 등을 위해 보육관련 예산을 지난해 1천575억에서 올해에는 2천173억으로 37%나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상승율과 연령별 보육료를 감안하여 보육료를 대폭 인상했다.
서울시 국·공립시설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금년도 정부기준 보육료(2세미만, 29만9천원)보다 3만5천원 낮은 26만4천원으로 책정했다.

2005년 서울시 보육료

구분	국공립	민간	놀이방
2세미만	264,000	350,000	362,000
2세	217,000	288,000	362,000
3세이상	153,000	198,000	225,000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2세 미만의 경우 33만8천원에서 35만원으로 1만2천원 올랐다. 또한 만2세의 경우 27만4천원에서 28만8천원으로 만4천원 올랐으며, 만3세 이상 17만6천원에서 19만8천원으로 2만2천원 높게 조정됐다.

국·공립시설에 다니는 만2세 미만의 경우 22만2천원에서 4만2천원 오른 26만4천원으로 인상됐으며, 만2세는 18만2천원에서 21만7천원(3만5천원), 만3세 이상은 12만6천원에서 15만3천원(2만7천원)으로 조정된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는 2세미만 및 2세 영아보육료는 전년수준으로 36만2천원으로 동결하고, 3세이상 유아보육료만 21만1천원에서 22만5천원으로 1만4천원 인상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영아가 다니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보육료는 동결내지 소폭 인상함으로써 대부분 결혼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아 보호자의 직장생활 중단, 출산기피, 출산자녀수 축소 등 최근 심각한 저출산 요인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에서의 보육료 격차를 줄여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공보육 분담율을 높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보육료를 공평하게 부담케 함으로써 보호자간 보육료 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가면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보육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보육시설간 균형적인 발전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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