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부모들이 정부청사 정문에 밧줄을 이용 자신들의 몸을 묶고 국무총리 면담을 강력히 요구하다 전원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됐다.

이날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국무총리 면담과 장애인교육지원법안 11월말까지 국회제출을 요구하며 밧줄로 청사정문에 자신들의 몸을 묶었다.<사진/ 최경훈 기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전장교)는 2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정부입법안 제출 시기 단축과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무총리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 청사 정문에 밧줄을 이용, 자신들의 몸을 묶는 기습시위를 감행했고, 이를 막아서려던 경찰에 의해 참가자 전원이 연행됐다.

전장교는 장애인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8일 국회의원 229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51일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진행, 4월 14일 교육인전자원부장관겸부총리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7월말까지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경찰은 습시위를 벌이는 장애아동부모들을 포위하고 즉각 연행했다.<사진 / 최경훈 기자>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정부 법안은 규제개혁심사, 법안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가 남아 11월중에도 국회 제출이 어렵고 12월에 가서야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해 장애아동 부모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전장교 측은 "정부는 의무교육연한이 확대되고 장애인 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질것이라는 장애인 교육에 관한 청사진을 연일 언론에 발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교육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듯이 홍보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수정은 불가피함에도 전혀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경찰 버스에 연행되서도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밝히며 구호를 외쳤다.<사진/ 최경훈 기자>

또한 "정부가 진정 장애인교육에 대한 혁신과 정책집행의 의지가 있다면 국무총리의 특단의 정치적 입장만으로도 충분히 정부입법시기가 단축될 수 있다"면서 "교육부나 정부가 '정부입법절차가 까다롭거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연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장애인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할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장애인 교육 관련 법률의 제·개정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습시위에 나선 장애아동부모들은 정부청사 정문에 밧줄로 몸을 묶고 투쟁가를 부르며 "약속만 밥먹듯이 하면 되겠느냐, 왜 정당한 권리주장하는 시민들에게 이런 모진 짓을 하게 만드느냐"고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지만 46명의 학부모들은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한편 전장교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일정을 핑계로 장애아동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법률 제·개정 의지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국무총리 면담 의사를 끝까지 촉구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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