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병원만 구급차를 운용할수 있도록 한 기존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일반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크게 나뉘며, 이 가운데 전문요양시설은 치매나 중풍 등 중증의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입소해 있는 시설로 입소한 노인들에게 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전문요양시설들은 중증의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입소해 있어 응급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크고 빈번한 통원치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병원에서만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수의 전문요양원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심 의원은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중증의 질환노인의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통원치료와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처치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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