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훈련원 공원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과 장애인고등교육권쟁취를 위한 투쟁대회'를 진행했다.<최경훈 기자 / hankihag@bokjinews.com>

"장애인교육의 현실은 열악합니다. 장애학생의 4명 중 1명만이 학교를 가고 장애대학생의 절반이 중도포기 하며 장애성인의 50%이상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인 현실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위한대학생공동투쟁단(이하 투쟁단)은 23일 훈련원 공원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과 장애인고등교육권쟁취를 위한 투쟁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투쟁대회에서는 장애인교육차별의 문제를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함을 알리며 장애인교육 주체의 힘으로 만든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지지하고 장애대학생의 교육권의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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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대학생사람연대 홍정애 대표는 "장애인이 교육에서 얼마나 큰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보통 장애인들도 기본권 보장을 잘 받고 잘 살고 있다는 학문적인 얘기만을 들어왔었다"며 "하지만 현실을 알게된 후 장애아동,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차별된 환경에서 왜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장애인이 사람으로 살수 있는 교육을 받는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라고들 한다.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업무처리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일이기에 더 이상 주저하거나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투쟁단은 결의문에서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 발의가 늦어질수록 장애인교육차별의 철폐를 위한 논의가 지연되고 그 차별은 바로 장애당사자, 보호자, 현장교사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집근처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먼 거리를 통학하고 사설치료기관에서 개인적 비용으로 치료교육을 받고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부족해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의 환경이 따라 주지 않아 학생들을 그냥 방치해 둘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참을 수 없으며 정부는 속히 전면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투쟁단이 교육부에 요구하는 내용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의 내용과 목적을 바탕으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 조속히 발의 △장애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장애인특별전형 실질적인 시행대책강구, 장애대학생 적절한 교육지원, 실태조사 및 정책결정과정에 장애대학생의 참여 보장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완전히 보장-장애유아의 교육 의무화, 장애인교육 환경 개선,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지원 △장애인교육 주체의 요구 수용-치료교육의 지원 확대, 장애인교육 주체의 참여 적극 보장 등으로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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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나사렛대, 대구대, 백석대, 우석대, 중부대 등 5개 대학의 유아특수학과 학생들로 구성)는 23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을 촉구하며 유아특수교사를 대폭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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