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심화되는 장노년 실업,이대로는 안된다'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정책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에 불과해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고 실질적 고용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기업은 고령자 고용이 적합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정책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삼성경제연구원 장상수 박사(맨 왼), 한국경제연구원 안순권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박사

지난 28일 '심화되는 장노년 실업, 이대로 안된다'란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포럼에서 삼성경제연구소의 장상수 박사는 "평균연령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결국 미래 기업 노동력이 고령화된다는 이야기와 같다"며 "기업을 중고령자의 퇴출만을 대안으로삼을 것이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효과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내부 숙련공을 중시하는 문화가 중시되고 고령자를 위한 복리후생제도가 아닌 회사가 고령자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복리후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안순권 박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성공하려면 시장 경제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고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민간이 나서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부부의 고용확대는 유럽의 사례가 보여주듯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자리의 전체 종류가 많아진 다음 그 중에서 시장경쟁의 형태를 빌어 양질의 일자리를 골라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밑바탕을 마련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본부장은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무조건 기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기업은 환경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체라 고령자 고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이 정년연장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나영선 박사는 "중·고령층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능력개발을 게을리 하지말고 자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인 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4년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 55세를 기점으로 많은 이들이 읽기, 쓰기, 수리능력에서 점차 하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설문조사에서 "55세 이상 고령자의 계산능력이 나이와 비례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자신이 속한 특정 집단에서의 능력 활용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오히려 이자계산이라든지 세금 산출 능력은 숙련된 노하우로 젊은이들보다 잘 소화해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든지 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은 여전히 취약점으로 뽑혀 직업기초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일자리 다운 일자리를 요구하는 장노년층의 기살리기 퍼포먼스가 주제발표 후 3분간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장노년층의 기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기살리기 퍼포먼스가 약 3분가량 있었으며 참가자들은 '당신은 이대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종이깃발을 흔들며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과 대한은퇴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대한은퇴자협회의 주명룡 회장은 "침묵은 금이 아니며 청년실업을 양념삼아 고령자 취업을 발목잡는 사회분위기를 고령자 스스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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