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05.12.1) 1년을 맞이해 제도 도입 이후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한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실종아동, 실종장애인 등의 발생예방 및 발생 후 대응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무연고자의 불법양육과 불법양육행위를 발견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어서 보지부는 실종아동 등에 대한 인식개선 분야, 제도개선 분야 그리고, 장기실종에 대한 대책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의무 불이행 및 불법양육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되는 불법양육자 등에 대해 의법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종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0∼7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종예방 컨텐츠 및 교육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e-mail을 활용한 실종아동 등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미아 서포터즈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실종아동과 실종장애인이 있는 보호자의 정서적 문제해결 및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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