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일부 서민층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일부서민층의 노인요양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종합재가지원센터 도입을 통해 재가서비스를 실시하는등 노인요양인프라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서민층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비요양시설 이용료의 경우 월43만원～7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서민층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무료 또는 실비시설에 입소중인 실비시설 입소 대상 노인 및 서민층 노인 6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17억원을 지원키로 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는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 월 30만원 정도의 지원이 예상된다.

얼마전 개관한 논골노인복지관을 찾은 노인이 건강체크를 받고 있다.

 
2007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종합재가지원센터, 공립치매병원 등 총 434개소의 노인요양인프라 증석 계획을 갖고 있는 복지부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해 2006년 300개소 신축에 이어, 2007년에도 요양인프라를 지속 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노인요양시설은 공공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며 재정사정이 열악하거나 시설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요양시설이나 노인그룹홈 위주로 증설될 계획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올해 농어촌 지역에는 16개소가 설치됐고 내년에는 12개소가 증설되며 도시지역에는 60개소가 더 설치된다. 종합재가지원센터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단기보호 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를 한 시설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한 체계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무료,실비요양시설이 없는 지역과 시설수요 충족률 30% 미만 지역중 사업부진 지역, 재가시설이 없는 지역 중 사업부진 지역의 단체장 19명을 직접 만나 면담하고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예산부족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얼마만큼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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