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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프레스센터에서는 동북아시아 3개국의 대도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이 있었다. |
한국과 일본 중국의 대도시 노인들은 고령사회를 준비하며 어떤 방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지에 대해 조명해 볼 수 있는 학술심포지엄이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국노년학회가 한국노년학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북경·동경 노인의 삶과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란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 한국노년학회 한형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아시의 대표적인 3개 도시의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비교함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 발전을 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학술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본 개호보험은 절반의 성공
일본은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령자복지 인프라를 많이 확충했으며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다양한 노인 욕구에 대응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확대가 이뤄졌다. 반면 개호보험상의 노인복지시설은 그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우선입소제도에 의해 필요도가 높은 고령자가 아닌 이상 오랫동안 기다려도 입소하지 못한는 고령자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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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상지대 종합인간과학부 도치모또 이찌사부로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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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광현 교수 |
전 교수는 일본 개호보험의 몇 가지 맹점을 짚어가며 "사회복지시스템이 시장화, 분권화 되는 것은 결국 선택을 자기 결정권에 맡기는 것과 같지만 이는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에게는 서비스의 기획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며 "저소득자는 항상 열등적인 서비스에 만족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13억 중국도 늙어가고 있다
북경시는 1990년에 노년형 인구구조의 도시가 됐고 15년간 노령화는 더욱 심화됐다. 2000년에는 12.5%가, 2005년 말에는 도시 상주 노인 인구의 14.6%가 노인인구로 조사돼 2010년경에는 약 15.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발표에 참여한 북경시노령공작위원회판공실 진의교수는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양로시설을 크게 늘리는 것이 노인양로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은 되지 못하며 2005년 양로방식 조사에서 12.6%의 노인만이 시설의 양로를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달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진의 교수는 "노인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 외에도 노인에게 가정이 제공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북경의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2006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결과 가장 수요가 높았던 양로방식은 방문의료와 파출부 서비스 였다"며 "재가양로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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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 간호학화 조유향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중국 역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봐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와 흡사한 점을 느꼈다"며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재가양로사업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지만 노인의 대다수가 사회양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문제에 대해 지지해 나갈 때 각국의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노인복지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영모 이사장은 "동북아 3개국 노인의 삶과 복지정책은 그 차이가 있지만 서로 모방과 수렴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을 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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