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이 8만9천원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이 8만9천원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 통과 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강기정의원이 제안하고 양승조 의원이 수정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찬성 11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한나라당 의원 8명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제도 시행시 60%수준)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2008년 1∼6월까지는 70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2008년 7월부터 65세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단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각각 16.5%씩 감액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8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는 8만9천원으로 예상되며, 국가는 소요재원의 40∼90% 범위내에서 시도별로 차등 부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경우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2조4천억여원이 소요되고, 2009년에는 3조3천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인해 2008년 6월까지는 180만명, 2008년 7월부터는 300만명, 2009∼2010년에는 312만명 정도의 노인인구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자녀 출산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와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고, 그간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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