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11일 국민연금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포함한 연금법안이 사회적 합의없이 여당의 주도하에 졸속처리된 것에 반발하며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1월 사회발전을 약화시키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층이 모여 출범한 범국민적 협의기구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노사, 시민, 종교단체등으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합의했으나 정부여당의 주도하에 상임위 표결처리라는 방식으로 이뤄진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다는 원칙과 취재를 훼손한 것이라 연석회의 공동의장인 한명숙 총리에게 공식적으로 탈퇴 결정을 알렸다"고 전했다.

또한 "아무런 사회적 합의기반도 없는 연금제도 개혁은 반드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금까지 졸속으로 처리된 국민연금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포함한 연금법안은 원점으로 재검토 돼야한다"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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