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 교육 관련 입법안의 조속한 제출관련 한명숙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국무총리공관 앞을 찾았다.

13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장애인 교육 관련 입법안 조속히 제출 관련 '국무총리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연대)는 13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장애인 교육 관련 입법안 조속히 제출 관련 '국무총리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교는 장애인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8일 국회의원 229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51일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진행, 4월 14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겸부총리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7월말까지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정부입법안은 규제개혁심사, 법안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가 남아있어 12월에 가서야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온 것에 항의하며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해왔다.

이에 연대는 "지난 11월 9일 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면담요청을 했지만 국무조정실을 통해 일정상 곤란하다는 공문으로 거절당했다. 또한 지난 11월 동안 끊임없이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면담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면담 요구는 외면당하고 있다"며 "국무총리는 일정을 핑계로 장애아동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말고 연대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법률 제·개정 의지를 밝혀 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장애인참교육부모회 박인용 교육국장은 "총리공관까지 와서 항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던 특수교육진흥법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하나도 지킬 수 없다"며 "장애아동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해 만들어진 법안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국무총리는 각성해야 한다. 국무총리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전국 장애인부모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자식들의 교육적 권리를 지켜주길 바라며 호소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한편 연대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장애인교육주체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률이 연내 마련되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법률의 혜택이  장애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만일 국무총리가 계속 일정을 핑계로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장애아동 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거나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정부와 교육부의 침묵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새로운 법률이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정부의 조속한 움직임을 촉구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