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12일 정오12에서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장추련 법제위원, 아름다운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

장추련은 그동안 차별시정위원회가 주관해 장애인차별금지법민관기획단을 통해 대화를 진행해왔으며 이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당정합의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당론발의를 결정했다. 그러나 차별시정기구의 문제가 추후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됨으로 장애인계의 요구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늬만이 아닌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수단과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설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장추련은 "정부, 열린우리당이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에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장애인계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고 이번 1인 시위의 의미를 전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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