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3시부터 장애인단체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복지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인복지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나선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12일 공문을 통해 철회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선택적 복지사업 예산 중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276억원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분 2276억원의 전액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박계동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 위원이기도 하다.

이에 장애인단체 활동가 10명은 11일 오후부터 의원회관에 위치한 박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 박 의원의 발언과 한나라당의 입장에 관해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의원실을 점거 당하고도 묵묵무답으로 일관했고 이에 장애인단체는 다음날인 12일날 송파구에 위치한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염창동에 위치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점거와 농성을 병행했다.

결국 12일 오후 박 의원은 공문을 통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196억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분 2276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분 1조 2500억 삭감에 대한 입장 철회"를 알렸다. 이와 함께 제시한 삭감안은 "기획예산처와 국회예결위 검토 보고서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만든 자료며 결정사항이 아니라 검토사항으로 만든 자료임을 알린다"라는 입장을 전하며 장애인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기자회견 후 장애인들이 한나라당 당사를 진입하려 하자 결찰들이 사면을 둘러쌌다.

 
이날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는 2006년 중증장애대중이 농성과 삭발, 한강대교를 맨몸으로 건너는 투쟁을 통해 쟁취해낸 생존권적 권리며 그마저도 1인당 하루평균 1.5시간으로 책정된 276억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한라나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가"라고 분노했다. 또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증액분 2276억원은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제도(약2700억원)를 축소하고 폐지시키는 수당이 이양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예산증액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진입에 실패한 장애인들은 도로호 우회해 당사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저치로 실패했다.

 
특히 장애인단체는 "지난8일 예결특위에서 박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정략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며 여당과 정부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예산을 배정했다는 어처구니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장애인단체는 박계동 의원의 공식적인 예산삭감안 철회 입장을 전달받긴 했지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가 14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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