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이 사회복지계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애인계를 비롯해 한국빈곤문제연구소와 전국빈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출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빈민의 생존권은 헌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결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1조2천5백억원이나 삭감하고 의료·아동·장애인·노인보호 등의 복지서비스 예산 깎았다"고 토로했다.

정부통계를 살펴보면 250만명의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민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며 의료·아동·장애인·노인보호와 같은 분야의 복지도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증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법에 보장된 빈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민생문제를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폭력은 한국사회를 갈등사회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기권층을 포한함 일반시민들의 삶의 질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하며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한나라당이 복지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경고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전국빈민연합 역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13일 배포된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복지예산 삭감 발언으로 15일 본회의에서 복지예산이 난도질 당할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인과 아동, 노인, 지역복지혁신사업등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정치에 분도를 금치못한다"고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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