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피우진 중령 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13일 피우진 중령의 '퇴역처분 취소' 소청을 기각한 것에 대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장총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현실을 통단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장총련은 성명서를 통해 "피우진 중령은 헬기 조종사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현역에 훌륭하게 복무하고 있었으며 유방암이라는 병마를 떨쳐내고 헬기조종사로서 자신의 임무에 온 열정을 바쳐 헌신했다"며 "자신의 몸보다 조종사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희생하는 그야말로 군인의 귀감이 될 만한 본보기를 보여준 우리나라 군인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국방부는 심신장애자라는 이유를 들어 퇴역시켰으며 퇴역처분 취소 소청조차 기각했다며 피 중령이 가진 장애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장애로 그가 현역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장애라고 장총련은 주장했다.

또한 이런 처사는 국방부의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편의주의적이고 무원칙에 근거한 편협한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의미를 능력이 없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전근대적 군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내어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아직도 군인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버젓이 사용하는 것은 국가 법 개념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임을 비난했다.

한국장총련은 이런 피 중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국방부는 피우진 중령 퇴역조치를 철회하고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능력 심사를 통해 현역 복무 보장 △명백한 장애인 인권침해 해명과 사과 △낡고 뒤떨어진 군인사법 및 제반 법령을 개정해 공정하고 정당한 규정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안보 확립 등을 요구하며 이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단체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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