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시설과 가정에서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등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일반인들처럼 향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장애인은 생애주기별로 교육, 고용 및 이동권, 의료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진/ 최경훈 기자>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고질적이고 차별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며,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의지를 밝혔다.

법안수정 최종안은 지난 11월부터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와 함께 완성하게 된 것.

특히 밥안의 주요 내용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진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립함(안 제27조) △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하여 차별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별행위의 행태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위원회는 차별행위의 중지,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정당한 사유는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규정함(안 제64조) 등을 주목할 만하다.

정 의원은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한나라당안으로 발의된 만큼 작년에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노회찬의원의 동명 법안과 함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화를 위해 야당이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잠자고 있는 장애인차별 문제를 다시 재공론화 하겠다"면서 "장애인기본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의 장애인 기타 법령들과 연계하여 제17대 국회가 장애인 법령 및 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다 준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장차법 제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화원ㆍ신상진ㆍ박계동ㆍ김무성ㆍ이계경ㆍ김정권ㆍ홍준표ㆍ이성구ㆍ박종근김희정ㆍ안명옥ㆍ차명진ㆍ이강두ㆍ서상기ㆍ정갑윤ㆍ정희수ㆍ박찬숙ㆍ황진하남경필ㆍ이명규ㆍ김충환ㆍ이성권ㆍ권철현ㆍ배일도ㆍ임태희ㆍ안홍준ㆍ박형준이상배ㆍ전재희ㆍ정종복ㆍ고경화ㆍ황우여ㆍ유정복ㆍ이주영ㆍ서병수ㆍ고조흥정병국ㆍ이군현의원(이상 38인/무순)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