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전경련 회관에서는 2006년 제2차 노인복지학술세미나가 '노인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경쟁력 확보와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있었다.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이 아직 이르지만 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시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운영체계의 개편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설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번지고 있다.

하지만 올 정기국회를 통과해도 2008년 시행이 촉박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국회 상임위에서 누락돼 수발보험법안 자체를 놓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18일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경쟁력 확보와 노인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2006년 노인복지학술세미나가 있었다.

한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이무승회장이 개회사를 시작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이무승 회장은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90%이상이 노인수발보험제도입에 찬성한다는 명분하에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시행 첫해인 2008년에 전체 노인의 1.7%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진행한 설문결과다"라고 비난하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제도는 정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변재관 원장은 "정부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올 상임위에서 법안이 누락돼 내년을 기약해야 하고 내년도 노인수발 시범사업 확대 예산 역시 삭감위기에 있다"고 전하며 2008년 시행에 대해 비관적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태영 교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주체는 노인복지시설일 것"이라며 "현행 시설운영체제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일 노인
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설운용재원이 보험금 위주로 재편성 될 것이며 "2차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보험금 총액은 여러 가지 정황을 전부 고려했다고 볼 수 없어 낮게 책정됐을 개연성이 높아 재정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공급자의 책임성과 이용자의 권리성이 커지면서 사고에 따른 배상 합의가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증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들은 시설보호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과 객관적 판단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열악한 재정운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생산 및 공급구조의 연계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에 차별화를 둬 수입을 증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와 2007년 추진 계획에 대해 전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변재관 원장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개발원의 변재관 원장은 "특히 내년도에는 가능성 없는 시장형 사업을 정리하고 가능성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괜찮은 일자리' 즉 정부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2006년 8만개에서 11만개로 확대될 방침이라는 점과 시험감독관 주유원, 검침원등 민간분야의 전략직종 일자리도 대폭 확대·보급 될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한 2007년 전략으로 △보수지급의 신축적 운영 △일자리 유형비율 현시화 △우수P/G 심사 및 지원강화 △시장형일자리 운영개선 △사업비 투자 시범사업 추진 △평가체제계선 △교육강화 계획을 제시해 양질의 일자리 양성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에 대해 피력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