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세의 뇌병변 4급 장애인인 유모 씨는 인터넷 취업 사이트를 통해 모 잡지사에 포토샵 디자이너로 월 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됐다. 장애특성상 손에 떨림이 있어 다른 디자이너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실력은 부족하지 않았으며 마감일 부근이 되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7개월 근무 후 월급날 사장이 월급과 함께 위로금으로 50만원을 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 해고사유는 다른 비장애인 직원과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피상담자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해고가 되었다며 상담을 신청했다.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장애인해고 중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장애인근로자의 심각한 차별문제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1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회관에서 '노동현장에서 장애인차별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 차별교육 등을 실시해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됐다.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세미나에서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과 정책 대안 발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김종인 원장은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인간에 있어 직업은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직업은 생계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닌 한 개인의 사회적 위치, 나아가 자아실현의 길도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장애인은 신테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직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장애인 취업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원장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사업장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장애인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정을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 차별교육 등의 실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팀장은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 해고 사례를 통해 "부당 해고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부당 해고로 사용자가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법의 집행이 불공정해 부당하고 형사처벌조항이 유명무실해졌다면 이를 엄정히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개선책으로 나와야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부당 해고 등 장애인차별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인식개선이다. 노동시장에 있어 많은 문제 즉 시장진입과정에서의 고용과 직종선택, 채용 후 직무배치, 처우, 해고와 퇴직등 차별의 대부분은 비장애인과 사업주의 장애인근로자 근로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 팀장은 "장애인근로자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만큼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장애라는 이유로 해고등 차별을 받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맞서야 하며 그 근거법으로 근로기준법을 내세워야 한다"고 설명하며 노동현장에서 차별 받는 장애인근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근로기준법상의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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