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결식아동대책특위 주최로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기업이 빈곤결식아동기부시 대폭 세제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이 빈곤·결식 아동을 지원하는 공익법인에게 지정기부시 현재보다 공제한도액을 대폭 확대 해줘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빈곤 결식아동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연세대 박태규 교수(경제학·한국비영리학회회장)는 23일 한나라당 결식아동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기업의 빈곤·결식아동 기부시 100% 세제혜택입법공청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경제학과 박태규 교수(왼쪽)와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강명순 상임이사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공청회에서 '기업의 빈곤·결식아동 기부확대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기업의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개인기부의 상한한도인 10%보다도 밑도는 5%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지정기부금한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빈곤, 결식아동의 보호만을 위한 기업기부의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현행의 기부 관련 세제가 갖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동시에 제도의 적용상 많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제에 대한 과제 선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CJ  곽대석 사회공헌팀장은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은 최소한 정부가 갖는 책임과 구분되어야 한다"며 "기업에게 지나친 사회공헌 활동과 이에 따른 비용의 확대요구는 기업경영의 본질과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 팀장은 이어 "빈곤아동에 관련한 활동을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의 프로그램화를 유도하여 브랜드화 할 수 있다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용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강명순 상임이사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기업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경식아동에게 기부한 것이라면 세제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은 세금만을 공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일자리 제공 등 빈곤·결식아동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결식아동대책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오른쪽)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교육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인 박재완 의원은 "현행 세제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기업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직접 기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육근원 사무국장은 "빈곤, 결식아동대책으로 급식비 증액과 지역아동센터 확대지원 등 많은 관심과 정책 등이 나오고 있으나 우리나라 아동복지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들이 강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김낙회 소득세제과장은 "기업이 지출하는 기부금 중 국가의 기능을 보완하는 공익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업에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과세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입법공청회를 주최한 한나라당결식아동대책특별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은 "공청회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빈곤, 결식아동에게 기부시 100%세제 혜택을 주는 입법 추진 등 다양한 결식아동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결식아동대책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빈곤·결식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구할 수 있도록 공부방지원대폭강화, 교육격차 해소법 등 교육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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