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혈서식을 갖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연대(이하공동투쟁연대)가 임시국회가 폐회된 상황에서 무리한 단식농성 연장은 무의미하다며 지난 1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한 채 임시국회 폐회될 예정이다.

공동투쟁연대는 26일 국회 국민은행 앞 천막농성장 안에서 국회 폐회 예정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공통투쟁연대는 농성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집중 방문과 각 권역별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실 방문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한 각 의원들의 지지활동 등을 요구해오며 단식농성을 진행해 왔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회부된 장향숙, 정화원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결국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관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전재희 의장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강기정 위원장, 장향숙 의원 등이 농성장을 방문해 내년 2월 장애인복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물론 확답은 했지만 그동안의 과정들을 보면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은 없다. 우리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장애인 생종권이 쟁취될 때까지 꾸준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말하며 워크샵, 전국 대표자들의 만남, 담당자 들의 연수 등을 통해 총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고 대표는 "그동안의 농성 중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다"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의원들도 있어 이를 설명하니 충분히 이해하며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사실상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무산됐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해 설명하며 입장을 이해시켰던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처리의 가능성도 있다는 희망도 전했다.

한편 26일 열린 제264차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예산과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예산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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